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안병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5	발의연월일 : 2020. 11. 20. 발 의 자 : 안병배, 김성수, 김병기, 김종득, 김희철, 이용범, 민경서, 고존수, 박종혁, 박정숙 의원

1. 제안사유

○ 인천내항의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안 제3조)

나.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다.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라. 시민참여위원회 결과의 공개 및 비밀 준수의 의무,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의 공공재생을 위한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2. "항만구역"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항만구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항만구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하여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4. "항만재개발사업"이란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사업구역"이란 항만재개발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천내항 1ㆍ8부두의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견해를 도출해 해양수산부에 제시한다.

1.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7조에 따른시민 의견 수렴

2.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 방안

3. 내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등 인천내항 재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사항

4. 기타 지역특색을 반영한 내항의 부지활용에 관한 사항

5. 내항공공재생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 시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건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2명 이내를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위원회를 관련하는 국장 등과 중구 부구청장,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5인이내 시의회 의원

2.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3.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ㆍ항만ㆍ물류ㆍ환경ㆍ교통 등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자치구에서 추천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6.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항만관련업계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위원의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

4.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7.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⑤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4항 2호부터 7호까지의 사유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위원이 제4항 2호 내지 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위원회에 초선하는 위원 중 1명이 되고, 서기는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결과의 공개 등) 위원장은 공공토론 실시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와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노후하거나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참석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발생 1억원 미만

4. 작성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안병배 의원